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면서 보수 성향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등 보수 단체들이 문재인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면서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헌 여부를 더 깊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