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및 해약 환급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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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및 해약 환급금 안내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방법 안내
해약 시 환급금액 확인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제도 인데요, 일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때 해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먼저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가입자가 원한다면 언제나 중도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할때 발생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해지할 경우 공제부분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자의 불이익을 아래와 같이 2가지 입니다.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가입 1년 미만 중도해지시 최대 20% 원금손실 가능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세 가 높은 것은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혹,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 원금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1년 미만 해지시 원금 손실까지 발생하니 최소 1년 이상 유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사유

1. 일반해약 : 계약자에 의한 해지
2. 간주해약 : 사업양도, 질병이나 부상, 법인전환
3. 공제금 1년 연체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간주해약으로 취급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필요서류

해약사유	필요서류
일반해약	공제금 / 해약환급금 청구서, 신분증사본, 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간주해약	일반해약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양도	일반해약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폐업증명서, 사업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인 양수인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대표 퇴임	일반해약 구비서류+ 퇴임된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