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300% 인상한 80억 달러를 요구 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방위비 문제에 정통한 전직 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서, 미국이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존 볼턴 보좌관은 현재 경질된 상태이며,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보다 300% 인상한 80억 달러(약 9조3360억) 였습니다.

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했으며, 약 1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현재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방문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협정 시한이 종료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400%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해당 국가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적대국인 중국 또는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라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현직 관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일본은 먼저 한미간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전직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1000억 달러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