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 경제 회의를 열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지급범위와 지원금을 확정하고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범위를 알아보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당 2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역 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하여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시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준다는데... 나도 해당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이번 지급 대상이 된 1400만 가구 수는 우리나라 소득 하위 7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는데 나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설명자료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아요.
보건보지부
노란색선이 기준중위소득 150%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급 기준으로 판단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 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1인 가구 263만 원 ▲ 2인 가구 약 448만 원
▲3인 가구 580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등입니다.
또한 여기에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 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 기준 소득 산출은 복잡하니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편하겠습니다.
이미지:뉴스 1
이것도 복잡하다 좀 더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img/intro/delay.html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국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에 사용가능한 지역 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전자화폐 로 신청할 필요없이 사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추경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코로나 추경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 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이번 긴급재난지원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연합뉴스
행복 e 음 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 정보시스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 지원비 신청을 위해 중위소득 산출이 용이하다는 행복e음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이 시스템은 개인이 직접 접속하여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행복e음시스템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직원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상자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요.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완료되면 3~4일 내로 모바일 지역 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선택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살 수 있는 날이 바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신청서 작성하는 날이니 기억해두세요.
서울시는 중위소득 기준 100% 반영하여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에는 중위소득은 반영하지만 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은 확정되었는데요 총선이 지나고 새로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경특별법이 통과되면 가구별로 지급될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 빨리 추경특별법을 통과시켜 살기 힘든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