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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1일부터 현금 지원 사업이 개시되는 걸로 계획중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에게는 그나마 최저생계나마 유지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1000억원을 투입하여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영업 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등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특징
1차와 2차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길어진 코로나19로 제일 피해가 심한 집합 금지업종 & 집합 제한업종에게 더 많이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1~3차 재난지원금 비교표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일반 업종 100만원 / 영업 제한 업종 200만원 / 집합 금지 업종 300만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업종 또 연 매출 4억원이하의 소상공인 약 280만명 대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모든 업종에 영업 피해 지원금을 우선 100만 원 먼저 지급하고, 피해를 본 집합 제한 업종은 추가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은 추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보기 쉽게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차와 2차 때 지원금을 수령한 65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 약 5만명에겐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 때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50만원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되어 관련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키로 했습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3차 재난지원금 서류 준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며,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 등 피해 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 절차가 요구된다. 본인이 직접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대상자를 최대한 가려낼 계획이기 때문에 따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이번 지원대책에 따른 재원은 전액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통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급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을 의결한 후 11일부터 현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안내 문자를 받은 분 - 온라인 신청◆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수혜 대상 30만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절차 진행 후 2월 이후 지급 예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존 수급자는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 후 11일까지 접수 받아 지급 시작
신규 수혜 대상 5만명은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절차 진행 1~2후 지급 예정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법인택시 기사는 11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는 2월말 이후 지급 예정
그냥도 추운 겨울 코로나19로 인해 더더욱 마음마저 추워지는 요즘입니다. 저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겠다고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요즘 모두가 힘내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다시금 예전의 활기찬 경제 시장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