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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선정하여 지역 혁신성과의 본격적인 확산에 나섭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2019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더 많은 주민이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발굴된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지역주민*의 현장검증, 대국민 온라인 심사**, 사례선정위원의 최종 심사를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우수사례 중심으로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 서비스 등 4개 분야 21개 확산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82명이 사례 현장방문·심사
** 온라인 정책홍보플랫폼(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4,583명 참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전국 각지 21개의 확산사례는?
경기도는 ‘행복마을관리소’를 구 도심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및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원 태백시는 민·관·기업 협업을 통해 ‘일사천리 맞춤형 대형이불 빨래방’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서 하기 힘든 대형이불 빨래를 수거에서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세탁지원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는 공·폐가 증가로 인한 골목 슬럼화를 개선하고자 주민공유공간 ‘가치가치 하우스’를 조성하여 공유 주방·세탁실, 골목 영화제 및 나눔행사 등을 개최하고, 청년 주도로 주민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사진 (출처=뉴스1)
제주도는 기존 클린하우스의 쓰레기 넘침,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을에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고, 빈병 보증금 무제한 환불제, 재활용품 자동수거 보상제 등을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와 주민편의를 해결하고 있으며, 경남 진주시는 ‘365일 24시 시간제 직영보육’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야근 및 출장, 야간경제 활동, 병원 진료 등 부모의 급한 상황 등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 구리시는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 공공시설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통신요금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충남 보령시는 기상악화 및 취약시간 해안가 안전관리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등 각 지역에서는 혁신을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까지 공모, 50여개 자치단체에 총 30억 지원 예정
이렇게 선정된 사례들은 ‘혁신정책장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며, 공모를 원하는 자치단체는 6월 18일(목)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응모된 사업계획서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1차 서면심사 이후, 데모데이*를 통해 민간전문가·확산사례 담당자들이 일종의 ‘투자자’가 되어 자치단체들의 발표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 데모데이(demoday): 스타트업이 개발한 사업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
심사 결과 약 50여개 자치단체에 총 30억이 사업 추진비로 지원되며, 사례별로 각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역에서 성공한 혁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대비해 지방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ㅡ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