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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선별지원 대상
드디어 말이 많았던 통신비 선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야가 만나 4차 추경경정 예산안 협상과 통신비 2만 원은 연령별로 협의하며 줄이는 합의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5~34세 및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 특별 돌봄이 지급 대상도 중학생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통신비는 5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하고 아동 특별도로 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은 만16세 ~ 만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일프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력기 아동(만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과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언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