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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개소의 "노점상 사업자" 대상으로도 1개소당 "50만 원" 을 지원합니다.
나는 4차 지원금 대상이 될까?
그럼 15조 추경 포함한 역대 3번째 규모인 19.5조 재난지원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누구 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대상 크게 확대 6.7조원 지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 추가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존 4억원 → 10억원 높이고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 지원
예를 들어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상시근로자 6인의 사업체라면, 기존에는 5인 이하 사업장만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0.2조원으로 지원 규모 확정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을 3개월간 집합 금지 50%, 집한제한 30%에 대해 감면,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대상 중에 "학원" 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집합 완화 대상 기준으로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때보다 기준이 조금 완화된 느낌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등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0.6조원
지원 규모 확정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된 80만명 기준으로 기존 70만명은 50만원씩! 신규 10만명은 100만원씩 지원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70만원 추가 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 추가 지원
노점상, 대 상생 등 취약계층 대상
생계지원금으로 0.6조원 지원 확정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50만원 지원
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가구 5개월간 250만원 지급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50만원 지급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씩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50만원 지원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 4만여 개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1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대게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되어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의 실직, 가게 폐업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대학생에게도 장학금 형태로 5개월간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긴급 고용대책으로 2.8조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0.3조원
일자리 창출 2.1조원
취업지원 서비스 0.2조원
돌봄 및 생활 안정 지원 0.2조원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 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와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장려하고,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게는 생계비 융자도 확대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는?
기 지급된 "버팀목 자금" 과 달리 이번에는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액은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장 2개 운영 시 지원금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운영 시 200% 지급하는 형태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언제부터 지급될까요?
국회가 추경안을 3월 중순쯤에 처리한다고 예상, 빠르면 3월 말에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다른때보다 지원 대상 범위도 크게 늘어났고, 또 지원에 대한 허들 규모는 낮아진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니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며 통신판매사업자를 내서,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하여 지원금까지 또 받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받기는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원을 운영하는 까페 등에서는, 연매출 10억이 조금 넘지만 이것저것 때면 순이익이 얼마 되지 않지만, 매출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 글에는 연매출 10억인데도 지원금 받기를 바라는 심보가 괘씸하다는 댓글들이 달려있었구요.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런 노점상들이 생계빈곤층로 또 지원금을 받는게 맞는지도 설전이 벌어졌구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께 지원 혜택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허위로 지원금을 받기 위한 부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