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티스토리 뷰

생활/지원금

여러가지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지다 보면 직원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굉장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을 줄이기보단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직원들에게 휴업 or 휴직을 제공하는 등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사업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구분					내용
유급휴업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는 범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및 휴업동안 휴업수당 등이 지급된 경우
유급휴직					30일 이상의 기간을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휴직시 다른 회사에 취업은 제외)
무급휴업					30일 이상의 기간을 휴직하는 경우(기업규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휴업 시 지금,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 19명 이하 : 50% 이상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명 이상~999명 이하 : 10% 이상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휴직					30일 이상 휴직하는 경우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명 이상~999명 이하 : 10% 이상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해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이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or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지원, 1일 한도는 6만 6천원 입니다.

지원기간은 180일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서 고용유지를 실시하고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①고용센터에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단 고용보험 클릭)

②심사위원회 개최 후 심의결과 통보

③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④지원금 매월 신청

⑤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 or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 전 까지 관할 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 결과 통보

①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②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③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④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