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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커뮤니티에서는 16일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며 찬반 논..

생활 2020. 1.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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