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이유 반대 서명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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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밝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단축하자는 논의는 과거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해결책으로 논의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는데요, 아래에서 만 5세 입학 이유와 반대서명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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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초등입학 반대 서명 요청(반대 서명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반대 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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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이유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의무교육 취학 연령이 만 6세로 정착된 것은 교육법(현 교육기본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1949년으로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일이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대로 오는 2025년 개편이 이뤄진다면 76년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지는 셈이 된다.

앞서 1987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입학연령 단축 논의가 제기됐다.

심의회는 당시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해 조기입학 제도를 허용하고, 우수 학생에 대한 월반제를 도입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1997년과 2007년 초·중등교육법 제·개정에 의해 만 5세 조기입학과 만 7세 '과령취학' 제도가 법에 마련됐지만 만 6세라는 원칙은 유지돼 왔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 1차 저출산 대책회의'를 열고 만 5세 취학을 제시하기도 했다. 입학연령을 1년 낮추면 육아비용이 줄고, 절감된 예산을 4세 이하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는 데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와 당시 여당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꺼내 들기도 했었다. 당시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내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학제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대신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만 5세에 입학시키자는 것이다. 또 유치원 교육 2년을 의무교육에 편입하는 '2-5-5'제를 공약한 바 있다.

초등 입학을 1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KEDI 연구진은 "아동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만 5세 취학도 가능하고, 의무교육을 받아 유아 사교육비 절감, 산업인력 조기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한다. 만 6세 입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단축에 따른 이득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연구진은 "과거와 달리 아동들의 발달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만 5세 취학을 가능하게 할 만큼 타당하게 변화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줄 만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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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세계 현황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다른 국가들에 비춰 특별히 늦은 게 아니다. 대학교 입학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후기 중등교육 종료 시점도 특별히 늦은 게 아닌 상황이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 국가는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4~5세) 4개국에 불과하다. 다만 호주와 아일랜드는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만 6세로 이를 감안하면 2개국이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26개국은 만 6세, 핀란드·스웨덴·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스위스 등 8개국은 만 7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의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은 만 17세로, 다른 OECD 회원 19개국과 같다. 이보다 빠른 국가는 콜롬비아·코스타리카 2개국(16세)에 그친다. 핀란드·독일 등 15개국은 18세, 스위스는 19세로 더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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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반대성명

https://naver.me/FCLgEY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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