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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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만들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시(전,월세)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안내 (2021. 06. 01. 시행)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 제외)
대상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신규 · 갱신 계약 모두 신고(기존 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 금액 변동이 없을 시 미신고)
신고방법	[ 공통사항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 오프라인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https://rtms.molit.go.kr/
과태료	미신고 :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 원~100만 원 차등 부과 허위 신고 : 과태료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