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확인 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법규 관련 정보 안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목차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 과태료 확인(2022년)
국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의 사고 비중이 34.9%로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7월 12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개정된 내용을
1022.thisplus.shop
오늘은 교통범칙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도 확인해보세요!!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위반시 보통 금전적인 징계, 즉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불법 주정차, 갓길 위반, 속도위반, 무인 카메라 단속 등이 과태료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법령 위반 시에는 군청이나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은행 또는 우체국, 경찰서 민원실 등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납부대행 기관을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실제로 단속 중인 경찰관에서 직접 단속이 되어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액수로만 따지만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벌점 부과는 물론 봏험료 할증 등의 부가적인 징계가 잇따르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끝낼 수 있는 과태료의 위험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범칙금의 경우는 과태료와는 달리 교통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경찰청장이 지정한 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 경찰서,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해서 10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PC조회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간단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조회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범칙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빠르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