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내년 2월달 부터 3월달 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계속 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 때는 단속 제외 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됩니다. 계절관리제는 다음달부터 시행하지만,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내년 2월부..

경유 차량이 일반적으로 연비가 좋고 기름값도 저렴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를 통해 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은 아직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조기에 폐차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노후디젤차량 기준을 알아보자면, 2005년식 이하의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모든 디젤차량을 의미합니다.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운행제한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남녀평등의 가치가 중요시 되면서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출산휴가등 "남녀고용평등법" 이 개정, 확대되어 일부 개정안이 통과 되었는데요 배우자출산휴가 정확이 어떠한 점이 확대되고 개정이 되었는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신청하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단에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관련 모성보호 지원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등 개정된 내용과 신설된 내용 아래 그림으로 쉽게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일수와 휴가신청기간 그리고 분할도 가능..

아동수당 이란?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하는 제도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 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나이를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268만명의 아동들에게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첫째아이 24개월, 둘째아이 3개월로 신청기간 6월20~25일에 포함되어 신청 하였습니다. 물론 9월 부터 지급되는 거라 전 연령 기간에 신청하셔도 무방 합니다. 또한 각 해당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신청하셔도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는 아동수당에 대..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한달 연장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10월 1일 부터 시작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된 사람의 경우에는 50세 미만이면 240일 간,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금액도 높아지는데요 현행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10% 늘어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실업자수는 약 109명이며, 현재는 11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2019년 7월 기준) 올해 초보다는 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생계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2.5%로 최대 1,000만원 까지 받을수 있으며 임금체불 신고 후 체당금 받기 전이라도 임금체불 생계비를 받은 후 체당금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세상 입니다.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국가제도는 꼭 잘 알아보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